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법률지식이 부족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까지(2020년 기준) 민사·가사 사건 2,384,515건, 형사 사건 375,505건에 법률구조를 제공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법률대리 및 변호사비용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소송대리는 어떻게 가능한지, 소송비용지원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선임을 통한 법률상담(한국공사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 등)을 진행하고, 상담원이 구조자, 소송 승소 가능성, 타당성 등을 논의합니다. 구조 등의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후 조사를 거쳐 구제가 결정되면 의료보험망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승소하면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비용 지원(법정 비용, 변호사 비용)에 대한 자격 요건(구조 대상자)은 무엇입니까? 무료 법률 구조 수혜자1. 소득기준 중위 125% 미만 국민 범죄피해자, 소액세입자, 국가유공자, 국내거주외국인, 장애인(장애정도가 중한 경우 기존 1~3급),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 결혼이민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제 신청자, 저소득 교통사고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예외있음), 의료사고피해자, 소상공인 등 2. 특별소득기준 임금체불근로자 (연체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하위계층 등 부분부담 법률구조 수급자 : 장애인 중위소득의 125% 미만 6급 )* 변호사비 없이 실비 전액 지급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TargetType.do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법률구조 www.klac. or.kr .klac .or.kr 소송에서 어떤 사건을 지원할 수 있나요? 민사/가족, 행정 및 기타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지원! 그러나 의뢰인이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소송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송 승소 가능성이나 구조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승소 금액이 3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구조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의 약 90%가 무료 법률구조 사건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피해를 입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회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지금 회사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글 나구공 김덕훈 SNS 기자